[존속기간연장 무효]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【판시사항】 명칭이 “N-치환된 2-시아노피롤리딘”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을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
알기 쉬운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
【판시사항】 명칭이 “N-치환된 2-시아노피롤리딘”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을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
【판시사항】 갑이 ‘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’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
【판시사항】 갑 주식회사가 ‘텔레비전 수신기’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“”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,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,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
우리나라 지식재산(IP) 금융 2조원 돌파 혁신 중소·벤처기업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 잡아 – □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(IP)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