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판례 Archives

알기 쉬운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

[존속기간연장 무효]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
【판시사항】 명칭이 “N-치환된 2-시아노피롤리딘”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을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

설명자료 다운로드 【판시사항】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/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

【판시사항】 [1]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,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‘두 발명이

설명자료 다운로드 주 문 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

【판시사항】 [1]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, 정정 전

【판시사항】 [1]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,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‘정당한 권리자 아닌

설명자료 다운로드 【판시사항】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,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