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독립거래 물품]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【판시사항】 갑이 ‘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’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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