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변리사, Author at IPCase - Page 3 of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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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기 쉬운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

2020년 12월 22일2020년 12월 27일 혁변리사

[상표유사-New Balance 사건]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

【판시사항】 [1]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시(=심결 시) [2] 확인대상표장 “”의 사용자 갑

디자인 판례

2020년 12월 20일2021년 1월 21일 혁변리사

[부분디자인]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후3343 판결

설명자료 다운로드 【판시사항】 [1]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‘1디자인’에 해당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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