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존속기간연장 무효]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【판시사항】 명칭이 “N-치환된 2-시아노피롤리딘”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을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
Read More알기 쉬운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
【판시사항】 명칭이 “N-치환된 2-시아노피롤리딘”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을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
Read More설명자료 다운로드 【판시사항】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/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
Read More【판시사항】 갑이 ‘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’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
Read More우리나라 지식재산(IP) 금융 2조원 돌파 혁신 중소·벤처기업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 잡아 – □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(IP)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
Read More【판시사항】 갑 주식회사가 ‘텔레비전 수신기’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“”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,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,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
Read More【판시사항】 [1]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/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
Read More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바이오 등 특허 신청·획득 쉬워진다-‘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’제정 – 극장을 운영하는 甲은 우연히 체험한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
Read More【판시사항】 [1]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,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‘두 발명이
Read More설명자료 다운로드 주 문 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
Read More【판시사항】 [1]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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